최근 영화 ‘공기살인’을 보고 나서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영화가 주는 충격도 컸지만, "이게 정말 우리 곁에서 일어난 실화인가?"라는 의구심에 직접 실제 가습기 살균제 소송 사건과 재판 결과들을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영화보다 더 잔인한 현실에 손이 떨리더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본 실제 사건의 법적 공방과 그 결말, 그리고 부모로서 느낀 솔직한 감정들을 기록해 보려 합니다.
직접 찾아본 실제 사건과 기업들의 추악한 은폐
"알면서도 묵인한 탐욕,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가장 궁금했던 건 "기업들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 흡입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제품 사용 후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황사 때문이다 혹은 꽃가루 때문이다라며 원인을 외부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직접 소송 기록들을 살펴보니, 독성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결과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등 기업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습니다.
허탈함만 남긴 재판 결과와 솜방망이 처벌의 기록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씁쓸한 단면."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건 결국 재판의 결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 사망자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는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주요 가해 기업 중 하나인 옥시의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이라는 죄질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sk케미컬과 애경산업 등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료를 덮으며 저는 허탈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아이를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부모들에게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판결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생각하니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천운이라 하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나의 과거
"나의 사소한 '귀찮음'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꼈다는 역설적인 안도감."
이런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다시금 제 과거를 떠올려봤습니다. 저도 그 시절 가습기 살균제를 마트 카트에 담았다가 뺐다 하며 고민했던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그 문구에 속아 구매를 결심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엔 이상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물에 화학 세정제를 섞어서 그게 공기로 뿜어져 나온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 하는 본능적인 찝찝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물통을 씻고 살균제를 정량대로 넣는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저는 살균제를 쓰는 대신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물통을 삶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박박 문질러 닦는 노동을 택했습니다. 당시엔 주변에서 유난 떤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소한 귀찮음과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천운이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고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집이라는 가장 안락한 공간이 비극의 현장이 되는 동안,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 내용을 깊이 파고들수록 분노가 치밀었던 지점은 국가의 방관이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기업의 말만 믿고 안전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영화 ‘공기살인’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안락한 공간이 죽음의 현장이 되었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국가와 법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죠. 재판 결과를 찾아보며 느낀 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허술하다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운 좋게 비극을 피했다는 안도감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는 서글픈 결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번 영화를 계기로 실제 사건을 공부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가족의 안전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생활 용품을 고를 때 광고 문구보다 뒷면의 전 성분 표를 먼저 봅니다. 친환경이나 무독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화학 성분들을 직접 검색해 보고 따져보는 깐깐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이 교훈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모로서 우리는 더욱 예민해져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부채감을 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공기살인’이 남긴 이 서늘한 경고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재판 기록: 대법원 2017도15344(가습기 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 판결문)
법원 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심 무죄 판결(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련 보도자료
기사 참고: * 한겨레: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의 기록]
위키백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및 경과]